엽총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원고는 2014년 10월 22일 피고인 경찰서장에게 엽총소지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3건, 상해 1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도박 등 벌금 전과가 총 10건에 이르고, 사기·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겪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이런 전력 때문에 원고가 총포를 소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 25일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폭행 사건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농업조합법인의 실질 운영자로서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으려면 엽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미 2014년 6월 28일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아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유해조수 퇴치에 엽총이 필요하다며 엽총소지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인 경찰서장이 폭행·상해 등 폭력 전과 10건과 사기·횡령 등 소송 이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국민의 생명·재산·공공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총포를 소지할 수 없게 하고, 경찰서장에게 개별 사안별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에게 199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폭행·상해·도박 등 벌금 전과 10건이 있고, 사기·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겪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이런 이력에 비추어 원고는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약해 보여, 총포를 소지하면 이를 악용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이미 공기총을 소지하며 유해조수 퇴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에 대리포획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허가를 거부한 것이 재량권을 넘어 잘못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포 소지허가는 단순히 필요성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폭력 전과와 준법의식 등 공공 안전에 미칠 위험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엽총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다고 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