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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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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003·제주지방법원·2015-11-04·1심
해안 인근 임야에 1층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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