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41469울산지방법원 1심2006-04-07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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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41469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4조 제3호,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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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1일, 신협이 여종업원 A에게 3,000만 원을 연 36% 이자로 대출해 주고, 주점 운영자 B와 C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A는 이 대출금을 이전 유흥업소에 갚을 선불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B와 C는 A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습니다.
  • 신협은 대출 당시 A가 윤락행위를 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 B와 C는 윤락행위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협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협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대출한 금액이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된 사건에서, 법원은 신협이 대출 당시 그 용도를 알면서도 협력했다고 인정하여 대출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협은 여종업원과 그 부모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주점 운영자들에게만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입니다.
  • 신협은 대출 당시 A가 윤락행위를 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대출을 실행하여 윤락행위 알선에 협력했습니다.
  • 따라서 신협의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무효이며, A와 그 부모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반면, B와 C는 윤락행위 알선자로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신협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윤락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출해 준 경우, 그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협력한 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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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2. 24. 【주 문】 1. 피고2,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1,4,5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1,4,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2,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2,3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1,4,5도 피고2,3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3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甲 신협’이 2002. 10. 1. 피고1에게 3,000만 원을 상환기일 2003. 4. 1.,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출해 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1의甲신협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甲신협은 피고2로부터 2002. 11. 23.까지의 이자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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