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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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41469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4조 제3호,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0월 1일, 신협이 여종업원 A에게 3,000만 원을 연 36% 이자로 대출해 주고, 주점 운영자 B와 C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A는 이 대출금을 이전 유흥업소에 갚을 선불금으로 사용했고, 이후 B와 C는 A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했습니다.
- 신협은 대출 당시 A가 윤락행위를 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 B와 C는 윤락행위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협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협이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대출한 금액이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된 사건에서, 법원은 신협이 대출 당시 그 용도를 알면서도 협력했다고 인정하여 대출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협은 여종업원과 그 부모에게 대출금을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주점 운영자들에게만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이에 협력하는 자가 윤락행위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입니다.
- 신협은 대출 당시 A가 윤락행위를 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대출을 실행하여 윤락행위 알선에 협력했습니다.
- 따라서 신협의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무효이며, A와 그 부모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반면, B와 C는 윤락행위 알선자로서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신협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윤락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출해 준 경우, 그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법 행위에 협력한 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반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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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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