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62399울산지방법원 1심2008-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채권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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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62399 민사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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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남아 있는 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8월 29일 조합이 피고 1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2, 3, 4, 5 등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원금은 모두 갚아졌으나, 2006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해준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2006년 7월 3일 원고에게 해당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8월 10일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남아 있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대출이 성매매(윤락행위) 관련 선불금 지급을 위한 대출과 맞보증 형태로 얽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권 양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남은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을 지○○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대출이 성매매와 연관되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대출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들은 남은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대출이 성매매 관련 선불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채무자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다른 대출과 이 사건 대출이 맞보증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금 원금이 모두 갚아진 뒤 남은 지연손해금 채권이 양도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다룬 민사 분쟁입니다.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대출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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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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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5193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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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9686·대구지방법원·2005-06-22·1심·원고 패소

사채업자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성매매 수익으로 갚기로 하고 선불금을 빌려주었으나, 법원은 이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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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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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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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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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347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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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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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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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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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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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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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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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9811·광주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패소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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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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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합497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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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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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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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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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21333·인천지방법원·2013-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0604·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3804·대전고등법원·2006-07-28·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172만 원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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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44572·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기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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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원고 승소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1821·서울고등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존 법인의 영업양수 또는 채무면탈 목적 신설법인임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6.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은 2002. 8. 29.피고 2(3심, 2심 피고 1),3(3심, 2심 피고 2),4(3심 소외 4),5(3심 소외 3)의 연대보증 아래피고 1(3심 소외 2)에게 상환기일 2003. 8. 29., 약정이율 연 30%, 지연이율 연 60%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 잔액은 2006. 7. 2.을 기준으로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만 18,786,176원이 발생한 상태이다. 다.****은 2003. 5. 14.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은 2006. 7.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8. 10.경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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