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채권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62399 민사 사건(2008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뒤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남아 있는 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8월 29일 조합이 피고 1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2, 3, 4, 5 등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대출 원금은 모두 갚아졌으나, 2006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해준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2006년 7월 3일 원고에게 해당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8월 10일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남아 있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대출이 성매매(윤락행위) 관련 선불금 지급을 위한 대출과 맞보증 형태로 얽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권 양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남은 확정지연손해금 18,786,176원을 지○○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대출이 성매매와 연관되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6,176원을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대출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들은 남은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이 대출이 성매매 관련 선불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채무자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다른 대출과 이 사건 대출이 맞보증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금 원금이 모두 갚아진 뒤 남은 지연손해금 채권이 양도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다룬 민사 분쟁입니다.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대출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사채업자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성매매 수익으로 갚기로 하고 선불금을 빌려주었으나, 법원은 이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피고들이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172만 원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존 법인의 영업양수 또는 채무면탈 목적 신설법인임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