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97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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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740 민사 사건(2009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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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운상호저축은행은 피고 회사에 일반자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대운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 대출금은 일부 원금과 이자가 변제된 후, 잔존 원금과 이후의 이자가 남게 되었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2는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예정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자로서, 피고 2가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직접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 대출 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더라도, 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들이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과 통하여 계약을 거짓으로 꾸민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 피고 2가 대출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직접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선처를 요구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약정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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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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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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