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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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740 민사 사건(2009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운상호저축은행은 피고 회사에 일반자금으로 16억 8,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대운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에서 각종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 대출금은 일부 원금과 이자가 변제된 후, 잔존 원금과 이후의 이자가 남게 되었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2는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예정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자로서, 피고 2가 연대보증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직접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 대출 규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더라도, 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까지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들이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과 통하여 계약을 거짓으로 꾸민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
- 피고 2가 대출 채권을 양수한 이후에 직접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선처를 요구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 대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약정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 대표가 은행 감사와 그 동생의 권유에 속아 33억 원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 29억 원이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되게 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연대보증을 받음.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빌린 돈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동희개발 대출금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인 피고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하였다.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존 법인의 영업양수 또는 채무면탈 목적 신설법인임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파산은행 대출담당부장이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채권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18회에 걸쳐 총 88,3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4,000,000원만 변제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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