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39686대구지방법원 1심2005-06-22 선고검수완료

사채업자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성매매 수익으로 갚기로 하고 선불금을 빌려주었으나, 법원은 이를 사회 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39686 민사 사건(2005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채업자인 원고는 2002년 10월 4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한 여성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선이자 300만 원을 미리 떼고 2,700만 원만 지급했으며, 해당 여성은 성매매로 번 돈으로 이를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 피고는 이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해당 여성은 돈을 받은 당일, 성매매를 강요받는 상황에 회의를 느끼고 업소를 도망쳐 버렸습니다.
  • 원고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과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계약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도 사라진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이를 알선·강요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 원고는 사채업자로서 해당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알고 있었고, 업소의 소개를 통해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성매매를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대여 계약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사회 질서에 반하므로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또한,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된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금전 거래는 그 명목이 무엇이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돕는 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은 무효이며, 이를 빌려준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2852·부산지방법원·2011-07-14·2심·원고 패소

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 빌린 돈이 불법적인 성매매와 관련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빚을 갚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3233·울산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패소

신용협동조합이 윤락업소 여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609·전주지방법원·2023-11-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 지급 청구에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4572·울산지방법원·1998-12-09·1심·원고 일부 승소

낙찰계 계금 미지급 및 대여금 미변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5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21333·인천지방법원·2013-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여성회관 매수자금 6억 1천만 원을 빌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565·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08·2심·원고 승소

피고의 배우자가 가족의 주택 마련과 생활비 보충을 위해 원고로부터 1,900,000원을 여러 차례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445·대전고등법원·2003-11-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군과 △△산업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금과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3439·울산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16949·울산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유흥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06나11156·부산지방법원·2007-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할 여성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고율 이자 조건의 돈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4가단41469·울산지방법원·200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신협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윤락행위 선불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2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05.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4.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마산시 신포동 소재 윤락업소인 ‘우정집’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피고의 소개로 대구 중구 도원동 소재 소외 2가 업주인 소위 ‘자갈마당’ 2호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소외 1은 위 2호집에서 호객꾼(일명 ‘나까이’) 겸 안내원으로 일하는 소외 3에게 ‘우정집’에서 선불금 등으로 진 빛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