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운영자가 종업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 다툼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16949 대여금 원 고A 피 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 론 종 결2013. 5. 7. 판 결 선 고2013. 5.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02. 5. 24. 원고로부터 - 2 - 2,1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24.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들이 D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 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D 및 피고 C으로 하여 금 윤락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불금 명목의 차용금을 D에게 대여하고 피고들이 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 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또한 위 차용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 다. 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 3 -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 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피보 C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소재 인근 건물에서 E, ****, F 등의 상호를 가진 여러 군데의 유흥업소를 G, H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2002. 5.경 D 과 피고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선불금 명목의 위 차용금 을 대여하는 한편으로 위 피고에게도 같은 명목의 차용금을 대여하면서 이른바 맞보증 의 방식으로 서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부탁으로 D의 위 차 용금 채무를 함께 연대보증한 사실, D은 원고가 운영하는 ****에서, 피고 C은 원고 가 운영하는 ****에서 각각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위 각 주점은 저녁 7시 무렵부 터 다음날 아침 6, 7시 무렵까지 영업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른바 술방 안에서 나체 상태로 손님들의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그 자리에서 각종 변태적인 행위들을 보여 주고 손님들과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하는 식으로 운영된 사 실, 위 주점에서 맥주 1상자를 판매할 경우 그 중 3만 원만이 종업원들에게 분배되고 그 나머지는 원고 등이 취득하였으며, 성매매대가나 별도의 기본급이 종업원들에게 지 급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선불 금 명목으로 지급한 차용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D 사이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 역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