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3094울산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성매매 관련 선불금 대출금의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대출은 무효로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가단33094 민사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4조 제3호,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신협은 OO지역의 유흥주점 업주와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대출 심사를 대폭 완화한 고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 피고4가 운영하던 OO지역의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1은 선불금을 받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고, 피고2, 3, 4가 이에 연대보증을 섰다.
  • 당시 신협 담당자는 대출이 실질적으로 업주의 보증과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 이후 피고4는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신협은 파산하였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해당 대출 채권을 양도받은 뒤 피고들에게 대출원리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선불금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과 그 연대보증의 법적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대출이 성매매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연대보증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기관이 성매매 선불금으로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주어 업주의 불법 영업에 협력했기 때문에 대출 약정은 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주된 대출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업주와 종업원들이 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도 함께 무효가 된다.
  • 금융기관이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면서도 고금리 이익을 위해 대출을 해 준 것은 그 불법성이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금융기관은 법을 위반한 불법 원인으로 제공된 돈에 대해 업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성매매 목적의 선불금 대출에 금융기관이 고금리 이익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그 대출과 연대보증은 모두 무효이다. 불법적인 목적에 가담한 금융기관은 파산하여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 / 2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제4조 제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변론종결】2008. 4.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56,339원 및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02. 9. 27.피고 1에게 26,000,000원을 변제기는 2003. 3. 27., 이자율은 연 30%, 지연손해율은 연 6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피고 2,3,4는피고 1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6. 7. 3. 현재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39,656,339원(26,000,000원 + 이자 13,656,339원)이다. 나. ****은 2003. 5. 1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06. 7. 3. ****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권을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