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주식 4.94%를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함

• 신청인A는 OO지역에 상장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회사인 사건본인의 주식 4.94%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10년 12월 13일, 신청인A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청구했으나 사건본인은 이를 거부했다.
• 사건본인은 신청인A가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신청인A는 상법 제36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신청인A가 상법 제36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 사건본인은 정기주주총회가 곧 예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청구가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이라며 권리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A는 사건본인의 발행 주식 4.94%를 보유한 소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장회사의 주주가 6개월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청구가 권리 남용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신청인이 상법 제366조 요건을 갖추었고,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장회사 주주의 6개월 보유 요건을 규정하지만, 이는 상법 제366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므로 6개월 미만 보유 주주도 제366조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다.
• 소수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다수 주주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요건을 갖추고 권리 남용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인정되어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가 곧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될 수 없고, 단기 차익 실현 목적의 청구도 그 자체로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 이사 및 감사 해임과 새로운 임원 선임 안건 상정 요청은 주주의 자연스러운 권리 행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
• 신청인의 청구는 법적 요건과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 권리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장회사 주주가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가 단기 이익 목적이거나 정기총회 예정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은 폭넓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