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2595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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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955 민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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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지에스건설과 피고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각각 10주, 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피고 회사들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며, 이를 위해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피고 회사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열람·등사 요구를 거절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법의 주주명부 열람 권리를 실질주주명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실질주주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주식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권한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은 주주가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도 주주명부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실질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 경영진을 감시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거나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원고는 새로운 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되어 보관 중인 명부의 열람을 청구한 것이므로, 명부 존재 여부 문제는 권리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열람 대상은 실질주주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주식 종류와 수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주가 회사의 실질주주명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주주가 회사 경영진을 감시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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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82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6-2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기주식 270만 주를 일방 매각하여 지분율 감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5499·수원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승소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5나45653·서울고등법원·1996-11-29·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 위반 및 불공정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5나2965·서울고등법원·1976-07-02·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54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9·1심·기각

여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분할무효소송에서 조정 성립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2심·기각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682·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048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인들과 동생 명의로 해둔 주식들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063874·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7가합2297·전주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5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27·1심·원고 승소

甲 회사가 미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209380·대구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리인 선임 절차 하자와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및 해임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8나1668·부산고등법원·2012-05-01·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과 명의개서를,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은 丙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경제개혁연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수) 【피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변론종결】2014. 11.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주주명부를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라. 피고 삼성물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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