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 2013년 11월 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들에게 회사가 체결한 여러 파생상품계약과 주식 관련 계약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회사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2015년 11월, 원고는 다시 회사 감사들에게 2012년부터 진행된 콘도사업 관련 주식 취득과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또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원고는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회사에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 원고가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낸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 원고가 소송 중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이미 제기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치유되지 않았다.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주주가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