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874 민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들에게 회사가 체결한 여러 파생상품계약과 주식 관련 계약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회사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2015년 11월, 원고는 다시 회사 감사들에게 2012년부터 진행된 콘도사업 관련 주식 취득과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또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는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주주대표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원고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회사에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 원고가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낸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다.
- 원고가 소송 중에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했으나, 이미 제기한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치유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주대표소송을 하려면 주주가 회사에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한다. 원고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43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8억 원을 투자한 뒤 채무 전환을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에 가세해 양도담보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허용을 신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