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현종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3건평균 4년 2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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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배임1건+344%
평균 7년
공정거래·담합1건-1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1(6%)집유3(18%)무죄1(6%)파기1(6%)기각2(12%)원고승2(12%)일부승4(24%)원고패3(18%)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1억원 / 청구 22.1억원)
2016나2063874·서울고등법원·2019-09-26
원고가 회사 이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억원 / 청구 17.0억원)
2016나2003179·서울고등법원·2018-12-06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15824·서울고등법원·2018-11-22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하고 850만 주를 반환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5.0억원)
2017나2040809·서울고등법원·2018-06-05
티머니 카드 분실 시 저장된 금액 환급을 거부하는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노624·서울고등법원·2015-07-10·폭력·상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이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 행사 준비를 지시하고 점검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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