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노2144 사기 사건(201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유 부지를 팔 권한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음.
- 피고인 2는 다른 법인의 자금 운용에 관여하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사기 행위를 함.
-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부지를 살 수 있다고 속여 매입 위임 계약을 맺고 돈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에게서 금전을 받아갔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 사기 혐의를 받았으며,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지를 팔 권한이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부지를 살 수 있다고 믿게 해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음.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단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위촉장을 보여주고,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임.
- 피고인 2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고위층을 거론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음.
-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고,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해 형량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와 대출 관련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피해자 다수
- 피해액 거액
- 피해자 일부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