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선훈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9개월
벌금 2건평균 325만원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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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공정거래·담합1건-1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벌금2(22%)파기1(11%)기각2(22%)
2020노640·제주지방법원·2021-06-17·배임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학교법인 업무에 부당하게 사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5노4057·수원지방법원·2016-08-19·배임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금융투자업체 주식 65,000주를 취득하고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2144·서울고등법원·2012-02-10·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및 대출 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게서 금전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11노2480·서울고등법원·2011-11-24·협박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서울 OO지역과 OO지역 물품보관함에 설치해 폭발시킴
집유
4년 집유 1년
2011노2152·서울고등법원·2011-10-20·공정거래·담합
피고인 1이 2007년에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실시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507·서울고등법원·2011-06-30·조세포탈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무자료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10노1827·서울고등법원·2011-06-16·횡령
남편 회사 명의로 주차장을 임대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함.
기각
기각
2010노2877·서울고등법원·2011-05-12·사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음
기각
기각
2005노332·부산고등법원·2005-09-14·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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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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