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명의로 주차장을 임대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여함.

• 2004년경, 피고인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공소외 1 회사)를 통해 주차장을 임대함.
• 같은 시기, 부동산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제기됨.
• 피고인은 주차장 임대와 부동산 매각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쳤는지,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함.
•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은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주차장을 임대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인지와 횡령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횡령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주차장 임대는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했으나, 남편이 대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무 위배 행위가 인정됨.
• 부동산 매각은 남편과 아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사 자금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법인카드 사용도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피고인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단기대여금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음.
• 차량 사용과 직원 급여 관련 혐의도 남편의 동의나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됨.
• 원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아 상급 법원도 이를 유지함.

피고인은 남편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회사와 개인의 구분, 남편의 동의 여부,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