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15824서울고등법원 2심2018-11-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하고 850만 주를 반환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5824 민사 사건(2018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8일 피고 KG에 아이큐파워아게의 보통주 1,000만 주를 빌려주고, 2012년 4월 30일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KG는 2012년 8월 29일 원고에게 150만 주만 반환하고 나머지 850만 주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2013년 12월 16일 원고, 피고 KG, 아이큐파워아게는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의 채무를 인수하고, 850만 주를 원고에게 직접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큐파워아게는 2014년 12월 21일 피고 IQ에 흡수합병되어 피고 IQ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KG와 피고 IQ를 상대로 나머지 850만 주(합병 후 2,125,000주)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KG에 주식 1,000만 주를 대여했으나 150만 주만 반환받고 나머지 850만 주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3자간 약정으로 아이큐파워아게가 채무를 인수했고, 합병으로 피고 IQ가 이를 승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병 후 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KG는 원고에게 주식대여약정에 따라 850만 주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합병 비율(1:4)을 적용하면 피고 IQ의 주식 2,125,000주에 해당합니다.
  • 피고 KG의 항변(조건부 반환 또는 유예 합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확인서에 조건부 내용이 없고, 3자간 약정에도 그러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3자간 주식상환약정은 아이큐파워아게가 피고 KG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는 피고 IQ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아이큐파워아게를 합병한 피고 IQ는 병존적 채무인수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KG와 연대하여 주식 인도 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 대여 후 미반환된 경우, 3자간 약정과 합병을 통해 채무가 승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조건부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채무인수자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31219·대구지방법원·202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대여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끝내고 기계를 돌려받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22273·대구지방법원·2015-05-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김정근) 【피고, 피항소인】 케이지파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가합564275 판결 【변론종결】2018. 10.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2,125,000주를 인도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케이지파워 주식회사(이하 ‘피고 KG’라 한다)에 대하여 6억 2,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아이큐파워라이센싱아게(이하 ‘피고 IQ’라 한다)에 대하여 아이큐파워아게가 발행한 보통주식 850만 주의 인도와 그 주식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거나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287,2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