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이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 행사 준비를 지시하고 점검함.

• 2014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후보자의 초등학교 방문 준비를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음.
• 후보자가 방문할 초등학교들에 동아리 공연과 학부모 간담회 준비가 이루어짐.
• 피고인은 후보자의 방문 일정과 행사 준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피고인이 후보자 측과 선거운동 기획에 대해 직접 협의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후보자 측과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 협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 피고인이 후보자 측과 선거운동 기획에 대해 연락하거나 협의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피고인이 후보자의 방문 일정과 행사 준비를 지시하거나 점검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일상 업무의 연장으로 봄.
• 검찰이 주장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했다는 부분도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인정하려면 후보자 측과 직접적·간접적 협의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음.
•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서울특별시교육청 과장이 후보자의 학교 방문 행사 준비에 관여한 사실은 있었지만,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무원의 일상 업무와 선거운동 기획 참여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