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43억 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함

• 소외 은행은 2005년 5월 와이알산업개발에 3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함.
• 2006년 6월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피고가 동의함.
• 2007년 6월 대환을 위해 새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43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소외 은행은 2010년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원고(파산관재인)가 피고에게 대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을 했고 소외 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의 자본금은 17억 5천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5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43억 원의 연대보증은 대규모 재산 차입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
• 소외 은행은 피고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따라서 연대보증약정은 상법 제393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회사가 대규모 보증을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보증을 할 때 이사회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