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해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3가합2050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
군 복무 중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2.2억원)
2013가합7057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5
원고들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접속 중 허위 사이트에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예금이 인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25955·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
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01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8
원고들이 2007~2009년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