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주가 아닌 배우자가 주주 명의를 이용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함

• 신청인은 1965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케이블 방송사를 설립하며 광주동부방송을 포함한 여러 방송회사의 실질적 주주로 활동했다.
• 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외 4는 광주동부방송 주식 100% 명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 2007년 6월 12일, 신청외 4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청인 등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자신과 피신청인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 신청인은 이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결의 무효 확인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결정(제1심)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며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광주동부방송의 실질적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인 신청외 4가 임의로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피신청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행위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 신청인은 광주동부방송 설립과 경영을 주도한 실질적 주주이나, 배우자인 신청외 4가 주식 명의만 보유한 형식적 주주였다.
• 주주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에서 회사가 신청외 4를 실질주주로 알면서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위법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 신청외 4와 피신청인이 공모해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전을 빌릴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했다.
• 신청외 4가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점도 고려되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법원이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질적 주주가 아닌 배우자가 주주 명의를 이용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을 변경한 것은 절차상 잘못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회사 경영에 혼란이 없도록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