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우성은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 주식회사 우성은 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의 발행주식 총 30,000주 중 21,300주, 즉 71%를 가지고 있다.
• 2019년 3월, 우성은 우앤리디피엠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 우성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 우앤리디피엠은 우성이 주주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우성은 우앤리디피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다. 쟁점은 우성이 주주권을 남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우성이 다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인용했다.

• 상법에 따르면 일정 지분 이상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우성은 71%의 지분을 보유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 자격이 충분하다.
• 우앤리디피엠이 주장한 권리남용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성이 여전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원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회사에 해를 끼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주주총회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임을 고려했다.
• 따라서 우성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주식회사 우성은 다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