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7410인천지방법원 2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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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나17410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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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0월, 원고가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줌.
  • 2003년 4월,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의 형제들이 2순위 상속인이 됨.
  • 원고가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대여금 3,000만원을 나누어 갚으라고 소송을 냄.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10년의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10년의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7년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후,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가 법적으로 얼마나 유지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기간이 10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망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과 망인이 2003년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함.
  •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의 형제들이 2순위 상속인임을 확인함.
  • 원고가 10년의 법적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들에게 청구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
  • 상속의 한정승인은 법적 청구 기간을 멈추게 하는 사유가 아니며,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냄.

핵심 정리

원고가 1997년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상속인에게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법적 청구 기간을 멈추거나 연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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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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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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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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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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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5,100만원 차용 후 변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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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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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657·대전지방법원·2009-10-01·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이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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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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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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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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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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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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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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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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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9185·청주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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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32·창원지방법원·2006-05-04·2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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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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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65268·인천지방법원·2021-04-0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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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27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13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7103·전주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 소외 1에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1842·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기한 없이 3억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63나358·광주고등법원·1964-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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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4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 대여금 이자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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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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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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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901·부산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패소

타인 명의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대행해 주고 대출금을 잃은 원고가, 등기 담당 법무사와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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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60·전주지방법원·2017-1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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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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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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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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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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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7. 선고 2007가단107377 판결 【변론종결】2009. 4.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7. 10. 27.소외 1에게 3,000만원을 대여한 사실, 2003. 4. 7.소외 1이 사망하였고 그 후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소외 2,3이 2003. 5. 26.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해 6. 10.인천지방법원 2003느단563호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소외 4는 망인의 형제로서 2순위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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