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정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03가합21334·서울지방법원·2003-12-23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21만원 / 청구 1.2억원)
2002가합84604·서울지방법원·2003-12-16

구치소 수용자가 지병 악화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14만원 / 청구 1.2억원)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가합10785·서울지방법원·2003-10-21

원고가 축구 경기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1급 장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3.2억원)
2002가합85997·서울지방법원·2003-09-09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소외 회사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6억원 / 청구 19.8억원)
2001가합37809·서울지방법원·2003-06-17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단 대표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1.5억원)
2002가합81445·서울지방법원·2003-05-27

국민은행이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소외 1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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