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합37809서울지방법원 1심2003-06-17 선고검수완료

적법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단 대표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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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37809 민사 사건(2003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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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6월경 완공된 총 864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에서 건물 관리와 운영을 위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만들어졌고, 1992년 5월 16일경 초대 회장이 취임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했습니다.
  • 제정·개정된 관리규정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모이는 관리단집회 대신 층대표위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1998년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초대 회장이 사임하고 피고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1999년 7월 8일 임시총회에서 절차 위반과 비리 등을 이유로 회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며 직무를 이어갔습니다.
  • 이후 1999년 8월 3일 회장직무대리 서면결의와 1999년 12월 18일 임시총회에서의 관리규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대표 지위와 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 결국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예금통장 및 인감도장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적법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집합건물 관리 협의회 측이 피고를 상대로 돈 지급과 예금통장·인감도장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대표자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요건을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와 대표권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측 인물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를 전체 구분소유자가 참여하는 관리단집회의 의결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의 공동사용 제약과 소유권 변동에 따른 구성원 교체가 잦은 특성이 있으므로, 법률이 정한 관리인 선임·해임 절차 요건은 당사자 합의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닌 층대표위원 총회 결의만으로 회장을 선임·해임하도록 정한 관리규정 조항은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선임만으로는 적법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초대 회장이 사임한 뒤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결의나 법정 요건을 갖춘 서면결의에 의해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에서는 건물 운영 편의상 층대표위원회 같은 일부 기구를 두더라도, 법이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표자를 선임하면 법적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분쟁에서는 대표자의 선임 경위와 결의 절차가 법에 맞는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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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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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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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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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5나2842·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패소

비법인사단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한 결의부존재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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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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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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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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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하도록 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달리 다른 결의요건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무효) 및 위 규약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대표권 유무(소극)

【원 고】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외 1 (****)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 명의의 **** (통장번호 1 생략), (통장번호 2 생략) 각 예금통장 및 그 인감도장을 인도하라. 【이 유】 원고 ****는, **** 지상에 1991. 6.경 완공된 ****(연면적 27,611㎡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과 ****(27,052㎡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을 총 864세대가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인 ‘****’에서 전유 및 공용부분 전체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예금통장과 도장은 위 구분소유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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