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72서울고등법원 2심1969-01-31 선고검수완료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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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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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172 민사 사건(1969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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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의 일부 종중원이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함.
  • 그 대표자가 원고 종중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원고 종중의 기존 대표자로서 종중을 관리해 오던 중이었음.
  •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이 적법한지 법적 다툼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원고 종중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 총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소송도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 총회는 종중 대표자가 직접 소집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선임된 대표자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 참석해 결의에 참여했어도 그 결의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함.

핵심 정리

종중 총회는 반드시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며,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그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도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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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당해 종중의 대표자격을 갖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558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100근들이 400가마를 인도하고 위 인도불능시에는 가마당 금 1,6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소외 1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7호증(통지서), 을 제1호증(답변통고), 동 제3호증의 1 내지 5(각 확인서), 동 제4호증의 1,2(각 통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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