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099서울고등법원 2심1966-05-18 선고검수완료

임봉갑이 문중 성년 종원 25명만 모여 임의로 대표자로 선출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099 민사 사건(1966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약 3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성년 종원이 약 1,000명 정도 있음.
  • 기존 대표자 임태진이 있었음에도 1966년 3월 15일, 임봉갑 등 25명이 임의로 모여 임봉갑을 문중 대표자로 선출함.
  • 피고가 임봉갑의 대표권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문중 대표자 선출은 성년 종원 전원에게 참석 기회를 주고,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등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판단함.
  • 25명만의 임의 결의로 선출된 임봉갑의 대표자 선출은 무효라고 봄.
  • 대표권이 없는 임봉갑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은 각하됨.

한눈에 보는 결론

문중 대표자 임봉갑이 25명만 임의로 모여 선출되어 대표권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문중 대표자는 성년 종원 전원이 참여하는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고 보고, 임봉갑의 대표자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 대표자 선출은 문중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성년 종원 전원에게 참석 기회를 주어야 함.
  •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 등 다수결로 선출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원고 문중의 성년 종원이 약 1,000명인데 25명만 모여 선출한 것은 절차에 맞지 않음.
  • 문중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입증이 없었음.
  • 따라서 25명만의 임의 결의는 무효이고, 임봉갑은 대표권이 없음.
  •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함.

핵심 정리

문중 대표자는 모든 성년 종원이 참여하는 다수결 절차로 선출해야 하며, 일부만 모여 선출한 대표자는 대표권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25명만 임의로 선출한 대표자는 무효로 인정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2686·서울고등법원·1970-07-31·2심·원고 승소

종중 대표자 선출 절차의 하자를 1969년 임시총회에서 종원 과반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9나9288·대구고등법원·2010-07-08·2심·각하

사찰 운영위원회가 종단 변경과 재산 증여를 결의하자, 운영위원 중 한 명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2·서울고등법원·1969-01-31·2심·기각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2나153·광주고등법원·1982-12-19·2심·각하

종중이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8나477·서울고등법원·1978-08-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중의 대표자 선출방법

【원고, 피항소인】 예천임씨 호암종파 문중 【피고, 항소인】 임중삼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64가150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임중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임중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 대표자 임봉갑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5분의 3 지분권에 관하여 1964.11.12.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임봉갑의 대표권을 다투므로 이 점을 보건대, 당심증인 임완상의 증언에 의하면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결의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임승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중은 약 300년전부터 존속하여 왔으며 현재 성년에 달한 종원이 약 1,000명 정도있고 그 대표자로서는 소외 임태진이가 이미 선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원 가운데 본소에서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