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대헌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0톤 미만 소형선박을 매수했으나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들이 잡종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잘못 분배받아 점유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임봉갑이 문중 성년 종원 25명만 모여 임의로 대표자로 선출됨

낙찰계에서 매회 20,000원씩 돈을 내기로 약속했으나, 해산 후 정리 절차 없이 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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