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477 민사 사건(1978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조, 민법 제70조 제3항, 민법 제3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설립위원회의 대표자 A가 1974년 10월 19일 임시위원회에서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자로 B가 선임되었습니다.
- B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송을 취하(소취하)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 측은 해임 절차가 부적법하여 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임시위원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고, B가 이해상반자(자신의 이익이 걸린 사람)여서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B가 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사건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대표자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임시위원회 소집 절차가 부적법하고 신규 대표자가 이해상반자이므로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규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시위원회 소집 절차가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B는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대표권 없는 자가 한 소취하는 무효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절차가 적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단체 내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대표자 선출 절차의 하자를 1969년 임시총회에서 종원 과반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추인함
원고가 임원 자격을 사칭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음.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임봉갑이 문중 성년 종원 25명만 모여 임의로 대표자로 선출됨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취하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지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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