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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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106·서울고등법원·1965-04-07·2심
재단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인이 인수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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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66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07-21·1심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에 투자금을 납입하고 분양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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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477·서울고등법원·1978-08-23·2심
원고의 해임 및 신규 선임 절차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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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4927·청주지방법원·2009-09-24·1심
피고 종중의 회장 겸 총무이사가 원고 소장을 송달받고도 종중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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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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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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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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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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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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