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002서울고등법원 2심1977-03-30 선고검수완료
종중 대표자 선임을 위해 종회를 소집하고 결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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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002 민사 사건(197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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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피고들이 다투며 소송이 제기됨.
- 종중 내에서 대표자 선임과 소송행위 추인을 위해 종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함.
- 문장인 소외 5 등이 통지 가능한 성년 남자 종원 113명에게 종회 소집 통지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함.
- 1977년 1월 22일 오후 12시경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종회가 열림.
- 출석한 35명 중 피고 1의 자인 소외 7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본안전 항변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종회 소집과 결의가 일반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원심을 취소·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중에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종중회의 일반관습에 따라야 함.
- 일반관습에 따르면 문장이 통지 가능한 성년 이상 남자 종원을 소집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면 적법함.
- 이 사건 종회는 문장인 소외 5가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고,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적법함.
- 따라서 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음.
핵심 정리
종중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일반관습(문장 소집, 성년 남자 종원 참석, 과반수 찬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면 대표자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 이 사건은 종중 대표권 분쟁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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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우리나라 종중회의에 관한 일반관습
【원고, 항소인】 ○○○씨△△공후손 통정대부 □□종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75가합14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 1은 피고 2, 3에 대하여, 충남 천원군 입장면 연곡리 산 (지번 생략) 임야 1정 7반보의 11분의 5지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74.6.8.자 접수 10638호로서 한1974.6.7.자 지분매매에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은 11분의 6지분, 피고 2는 11분의 4지분, 피고 3은 11분의 1지분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일자 신탁계약 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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