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2842서울고등법원 2심1976-02-06 선고검수완료

비법인사단이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개인들을 대신하여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842 민사 사건(1976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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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단체의 대표자 자리를 두고 피고인 측과 대표자A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원이나 준위원 자격이 없음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피고인A로 바꾸는 결의를 하였다.
  • 단체는 이 결의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심 법원은 단체에게 이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 단체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대표자 변경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단체 자체에게는 이러한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소송은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표자 자리를 둘러싼 개인들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해당한다.
  • 단체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단체의 재산 처분이나 소송 행위의 적법성이 결정될 뿐, 단체 자체의 존재가 불안하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단체는 특정 개인을 위해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 결과적으로 단체가 스스로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단체는 내부 대표자 지위 분쟁과 관련하여 직접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으므로, 대표권 다툼은 관련 개인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단체의 이름으로 대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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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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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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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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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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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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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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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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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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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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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3698·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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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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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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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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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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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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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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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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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73나65·대구고등법원·1974-04-10·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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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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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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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회사 주주명부상 명의서환 절차와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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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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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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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8797·대구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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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법인사단이 서로 대표자지위를 놓고 다투는 두사람중 한사람을 위하여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확인의 이익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114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1974.10.19.자로 원고 ****의 대표자 소외 1을 피고 1로 개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위원회는 1963.5.경 소외 2, 소외 3, 피고 1, 소외 2등 4인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서울 ****소재 토지 13,078평(당초는 17,078평이었으나 원고위원회가 설립되기전 소외 4가 그중 4,000평을 취득하여 탈퇴함)을 이용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못한 극빈자 자제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 설립인가를 위한 기본재산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인데 그 대표자는 당초 소외 2이었으나 1968.4.경 소외 3으로 개임되었다가 1969.3.7. 다시 소외 2가 선임되고 그 뒤 동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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