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731서울고등법원 2심1975-03-26 선고검수완료

원고회사 주주명부상 명의서환 절차와 주주총회 결의 효력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731 민사 사건(1975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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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발기인들이 원고회사를 설립한 이후 주식이 여러 차례 양도되면서 피고가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양도하였다.
  • 이후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을 바꾸어 적는 절차를 마쳤다.
  • 이들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은 뒤 법인등기부에 이름을 올렸다.
  • 그러나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주식 양도와 주주총회 절차가 적법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양도를 바탕으로 열린 주주총회와 대표이사 선임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와 대표이사 선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잘못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규정에 따라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원고회사는 주권이 전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다.
  • 효력이 없는 주식 양도를 바탕으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 주주총회는 올바른 주주총회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이사와 대표이사는 적법한 회사의 대표 자격을 가질 수 없다.
  • 적법한 대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갈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양도와 이를 근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 제기한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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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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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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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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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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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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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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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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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나5267·서울고등법원·1998-08-25·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7%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0가합305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1-08-16·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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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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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7%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7나1196·서울고법·1977-08-17·2심·기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권발행전 주식을 양수한 자들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자격의 적법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73가합2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외 1외 7인이 원고회사의 발기인이 되고 소외 2가 그 주식청약인이 되어 회사의 자본금은 금 5,00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원으로 하여 위 사람들이 원시주주가 되어 1967.12.28.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채 원시 주주들인 소외 1외 7인으로부터 위 주식이 전전양도되어 피고가 1968.3.26. 원고회사의 총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였던 사실, 그러나 그 뒤 1972.5.20. 원고회사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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