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의원회의 인준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88 민사 사건(1973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4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안○○씨 만회공파 종중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피고들을 도유사 및 유사로 인준하는 결의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해당 회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소집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원고들은 정족수 미달과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인준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청구했다.
- 원심 재판부는 이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종중 대의원회의에서 피고들을 유사 및 도유사로 인준한 결의가 정족수 미달 및 절차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의 기판력이 종중 본래의 조직에 미치지 않아 법률적 불안을 해소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부적법한 소로 판단하여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는 판결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때에만 허용된다.
-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인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닌 종중 자체에 미치지 않는다.
- 종중은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종중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법적 구속력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지 않는다.
- 따라서 개인을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종중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종중 내부의 의사결정이나 대표자 인준 결의의 무효를 다툴 때, 종중 자체가 아닌 임원 개인을 상대방으로 삼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종중에 미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비법인사단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한 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종중이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함
조합장 변경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와 대표권 확인 청구
원고들이 주권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아 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1974년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지위 확인 및 관련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중의 대의원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