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856대구고등법원 2심1976-12-15 선고검수완료

조합장 변경등기 말소 후 회복등기와 대표권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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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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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856 민사 사건(197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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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조합 임시대의원회가 기존 조합장인 피고인A를 해임하고 원고를 새 조합장으로 선임하여 변경등기를 마쳤다.
  • 해임된 피고인A는 원고와 피고조합을 상대로 임시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였다.
  • 피고조합은 상고를 하지 않아 피고인A와 피고조합 사이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조합장변경등기를 말소하고 피고인A 명의의 회복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인A를 상대로 대표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조합을 상대로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A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조합에는 등기 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피고인A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 분쟁은 조합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표권 다툼과 이에 따른 등기 말소 및 회복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를 상대로 한 대표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피고조합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이상 법률적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법인인 조합을 상대로 한 대의원회의 무효확인 소송은 조합이 피고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가 될 수 없어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조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A와 피고조합 사이의 판결은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등기 회복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조합장 지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 간 확인 청구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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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인의 이익유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합5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피고 2의 대표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1975.12.10.자로 같은 해 6.8. 같은 법원 73가합1678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같은 법원 1973.11.23.자로 마쳐진 같은 해 11.19. 조합장 피고 1을 해임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 취임 조합장 원고 ****라는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확인소송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2(이하 단순히 피고조합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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