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에 1,450주의 주주로 기재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비주주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36 민사 사건(1979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주명부에 원고를 1,450주의 주주로 이름을 올림.
- 피고 회사는 이 내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세무당국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
-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자신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의로 자신을 주주로 올려 세금을 떠안게 되었다며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잘못되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음. 법원은 원고가 세금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야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비주주 확인 소송을 낼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소송을 통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익과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원고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때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
-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해서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비주주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핵심 정리
기업이 마음대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세금 문제로 억울할 때는 회사에 주주가 아니라고 확인 소송을 내는 대신 세금을 부과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소송을 제기할 때는 목적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야만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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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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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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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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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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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실제 자본금은 소외 1이 납입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원고의 **** 주식 명의신탁 주장과 실질주주 여부 다툼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원고가 피고 1 회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주권 인도 및 명의 변경을 요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동대표사원 피고의 공금 2,561,508원 횡령
피고 회사 대표사원 직무 수행·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따른 권한상실 및 지○○ 양도 분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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