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5688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1심2017-04-11 선고검수완료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가단56887 민사 사건(2017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55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900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 회사는 그 주식에 대한 주권(주식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을 근거로, 2016년 8월 18일 체납자가 가진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렸으며,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했다.
  • 체납자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 원고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체납자 앞으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세를 체납한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원고(국가)가 그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지체 없이 주권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금 체납을 이유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설립된 뒤나 신주 납입기일이 지난 뒤에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355조 제1항).
  •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가지는 '주권을 내달라'는 권리를 압류한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을 채권자가 지정한 집행관에게 넘기게 해서 현금화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 원고가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신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체납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뒤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87548·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복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44946·부산지방법원·2016-12-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5342·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주식 4.4%를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33057·서울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 회사와의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며 피고 2 회사 주식 44,000주에 대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7가합68790·서울지방법원·1998-04-01·1심·원고 일부 승소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4820·대구고등법원·2016-10-12·2심·각하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권 행사 및 주총 개최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20821·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6199·부산고등법원·2008-11-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4가단23728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9-11·1심·원고 승소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인을 상대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5244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복사할 권리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005987·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승소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17202·울산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양수한 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2175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08901·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41·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7,9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는 피고의 보통주식 7,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는 2016. 10. 31.을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