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 7,900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 회사는 그 주식에 대한 주권(주식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을 근거로, 2016년 8월 18일 체납자가 가진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피고 회사에 알렸으며,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했다.
• 체납자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11,862,720원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 원고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체납자 앞으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국세를 체납한 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 원고(국가)가 그 주주를 대신해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한 사건이다. 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 지체 없이 주권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금 체납을 이유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판결했다.

• 회사는 설립된 뒤나 신주 납입기일이 지난 뒤에는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므로,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355조 제1항).
•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가지는 '주권을 내달라'는 권리를 압류한 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을 채권자가 지정한 집행관에게 넘기게 해서 현금화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대법원 1974. 12. 28.자 73마332 결정).
• 원고가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신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신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체납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뒤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