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율적으로 결성된 부녀회의 회계 보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입니다.

•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주부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부녀회를 결성하였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결성을 지원하고,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부녀회에 맡겨 관리하게 했습니다.
• 부녀회는 초기에는 결산 내역을 보고했으나, 이후 수년간 결산 보고를 하지 않고 회계 장부 제출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회의를 열어 부녀회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 부녀회 회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된 단체인 부녀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며 해산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해산을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자생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해산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방적으로 부녀회를 해산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부녀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만든 부속 조직이 아니라, 주부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독자적인 회칙과 임원을 둔 독립된 단체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결성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배를 받는 하부 조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부녀회가 회계 보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임 관계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규 어디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독립된 자생단체인 부녀회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 자생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 관계에 있더라도 그 자체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라 할지라도 규정에 명시된 근거 없이 자생단체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