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891대구고등법원 2심1978-02-10 선고검수완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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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891 민사 사건(1978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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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은 피고 1부터 17까지에게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했다.
피고 1, 2, 3은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부실한 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했다.
피고 4부터 17은 피고 1, 2,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대출 담보로 설정된 임야는 녹지지역으로 해제되지 않아 담보 가치가 없었고, 대출금 일부만 회수되었다.
피고 1, 2, 3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 1, 2, 3에게 부실한 담보를 바탕으로 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들의 직무 불성실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1, 2, 3은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녹지지역 해제가 되지 않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업무상 부주의를 범했다.
대출금 일부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했으나, 대부분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 4~17은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1, 2, 3의 부정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신원보증인이 신원본인의 부주의를 알았더라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뿐이다.
피고 1, 2, 3의 부주의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은 부실 담보를 근거로 한 대출금 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과 그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신원보증인은 신원본인의 부주의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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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