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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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447 민사 사건(1978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25일, 한 사람이 피고 유명호에게 1,300,000원을 맡겼다.
- 피고 심상구는 유명호가 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보증했다.
- 1977년 2월 18일, 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갔고, 3월 10일에 피고들에게 통지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쟁점은 보증인의 책임이 연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이 연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피고들이 각자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인이 진 채무는 연대 책임이 아니므로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요구한 금액과 이자는 각자가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다.
-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의 책임은 연대가 아니므로, 보증인과 본인이 각각 돈을 갚아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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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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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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