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572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2006-02-10 선고검수완료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 보증인의 보증채무 존속 여부를 다툰 구상·대여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05가합572 민사 사건(200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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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채무자 회사가 은행에서 4억 원을 빌릴 때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시설을 담보로 제공한 뒤에도 남은 보증책임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995년 9월 11일, 은행은 농산물 가공업을 하던 회사에 시설 구입자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회사는 대출금으로 고춧가루 생산시설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은 회사가 시설을 구입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해당 시설을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들과 다른 보증인들이 회사의 대출금과 이자 지급을 함께 책임지기로 약속했습니다.

회사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1998년 12월 29일경 대출금과 관련된 권리를 원고에게 넘겼고, 1999년 1월 30일경 회사와 보증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기계 등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388,196,319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비용을 뺀 금액 중 308,830,696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지만, 2004년 10월 11일 기준으로도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가 331,727,315원 남았습니다.

피고들은 시설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끝났거나, 은행이 보증책임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담보가액을 은행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회사가 빌린 4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피고들이, 담보시설이 제공된 뒤에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은행이 인정한 담보가액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은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채무자 및 보증인들과 함께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331,727,315원과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출 약정에는 시설을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담보가액이 보증한 대출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은 대출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은행은 대출금으로 구입한 생산시설과 시설이 설치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즉, 약속한 후취담보 절차 자체는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여신업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담보가액은 252,000,000원이었습니다. 대출원금 400,000,000원보다 148,000,000원 적었기 때문에 보증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들은 은행이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를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정만으로 보증채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들은 은행 직원들이 보증기간과 담보가액 산정 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약정과 자료를 바탕으로 담보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하면 보증책임이 남는다는 약정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경매 배당금으로 일부 대출금이 갚아졌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친 잔액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남은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시설을 나중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대출이라고 해서 보증인의 책임이 담보 설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에서 담보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계속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실제 담보가액과 대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약정에 정해진 담보가액 기준과 보증책임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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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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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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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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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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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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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97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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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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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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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상가 분양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 해제 후 대출기간을 연장하며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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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나50648·부산고등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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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47327·서울고등법원·2007-01-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외화 대출금에 대해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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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나44572·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기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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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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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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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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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1150·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용 대환대출임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대출처럼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5534·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0-20·2심·원고 승소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986·대구지방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1821·서울고등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기존 법인의 영업양수 또는 채무면탈 목적 신설법인임을 이유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5946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비 채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0087·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731·서울고등법원·1973-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들이 보증한도액 없이 보증하였으나 변제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62399·울산지방법원·2008-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금 채권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879·전주지방법원·201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소125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준 뒤 보증인에게 전화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소226·전주지방법원·2024-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섰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1억 원 대여 후,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하고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피 고】 【변론종결】2006. 2. 3. 【주 문】 1. 피고들은소외 1 주식회사(등록번호 :생략),소외 2(주민번호 생략),소외 3(주민번호 생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27,315원 및 그 중 91,169,304원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4 및 5, 갑 2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1995. 9. 11.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피고들 및소외 3은 보증한도를 각 52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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