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의료재단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채무 변제용 대환대출임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대출처럼 계약을 체결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가단대여금2009 11150 원고**** 충북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 피고**** **** 대표자 이사 **** **** 최후주소 충남 공동대표이사 ****,○○ ○○ **** 최후주소 충북 대표자 이사 **** **** 충북 송달장소 **** 대표이사 **** - 2 - ****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1, 5 **** 최후주소 **** **** 최후주소 ****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7. 9. 주 문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변1.,,,,▣▣○○○○○○○○○◇◇◇◇◇◇ ◈◈ 피고 이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1,422,317,5881,200,000,000○○ 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09. 4. 2.24%.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3.,,▣▣○○○○○○○○○ 변이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 ○○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청 구 취 지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한1,422,317,5881,200,000,000200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2.24%. 이 유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김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피고 의료법인의료재단 이하 피고 재단 이라2007. 8. 30.(‘’○○ □□ 한다 에게 억 원을 이율연체이율변제기로 정하여 대출하)1214.5%,24%,2009. 8. 30. 였고 당시 피고 김 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재단,,,▣▣ 김 는 연대하여 대출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재단 피고 김 의 주장(2),▣▣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의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면서도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피고 김 에,▣▣ 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새로운 대출인 것처럼 하여 여신거래약 정을 체결한 뒤 그 대출금으로 피고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대환처리하였는▣▣ 바 피고 재단 및 피고 김 는 그와 같은 대환대출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여신거,▣▣ 래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재단과 피고 김 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1) - 4 - 피고 김 는 피고 재단과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동.(가)▣▣○○○○ 대및 그 지상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은 주***-** 1091.42(‘’)㎡ 식회사의 소유이다.○○ 피고 김 는 위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병원 건물을 신축할 계획(나)▣▣ 을 가지고 있었는데경 피고 주식회사주식회사주, 2007. 1.,,▣▣○○○○○○○○○ 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이다 이하(2007. 10. 30.‘’ ,◇◇◇◇◇◇○○○○○○ 피고들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은 빼고 지칭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이‘’)○○ 이 사건 당시 이름은 이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으로 개명하였다 변(‘’),○○○○ 부부로부터 평소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2008. 11. 21.‘◈◈○○○○○○○ 이다 의 대표자를 잘 알고 있으니 병원건물 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면 원고로부터 프’ )○ 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PF). 피고 김 는 그 제안에 응하여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2007. 1. 26..(다)▣▣ 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은 피고수급인의 보증인은 피고,◇◇◇◇◇◇○○○○○○○○ 로 하고 공사대금 억만 원 부가세 포함 착공일준공일,45 7,600(),2007. 4. 1.,2008.○ 로 정하였고 공사대금은 피고 이변 이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충3. 1.,,PF○○ ◈◈ 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별달리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체결(2) 피고은원고로부터 억 원을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이2005. 12. 21.11,(가)▣▣ 율연체이율상환일로 정하여 대출받은 뒤 그 상환을 연체14.5%,24%,2007. 12. 21. 하고 있었다 피고역시 대출금 억 원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12.◇◇◇◇◇◇ 같이 피고이 대출금 연체로 신용불량상태가 되자 원고는 이,,,▣▣ ◇◇◇◇◇◇○○ - 5 - 변 에게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거나 대환대출을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는 등 신용불◈◈ 량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이변 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일단.,○○ ◈◈ 그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고 김 가 운영하는 피고 재단 주식회사의 명의,▣▣○○ 로 대환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 김 에게는 공사대금대출을 위하여 원고,PF▣▣ 에게 억 원의 대출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24. 이에 피고 김 는원고의 본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2007. 8. 30.(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먼저 채무자를 피고 재단으로 하여 여신금액 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12,(다) 출 이율연체이율상환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14.5%,24%,2009. 8. 30. 고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이라 한다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별다른 물적 담보는 설(‘’). 정하지 않고 피고 김 가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그 후 피고,.,▣▣▣▣ ○○○○○○○○ 변이 이 역시 위 대출금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갑,,,(○ ◇◇◇◇◇◇ ◈◈ ○○ 호증의 일부가 누락된 채 제출되어 보증인들의 근보증 한도액은 알 수 없다22). 당시 피고 김 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와 함께 구좌번호 금액 예금주 명칭 비,,,▣▣ 밀번호 등이 모두 백지로 된 종합전표의 찾으실 때 란 말미에 인감을 날인하였다“”. 위 대출금 중 신용조사료원 인지대원을 공제한200,000 ,350,0001,199,450,000 원이 피고 재단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당일 전액 출금되어 그 금액 중 원은 피고의 기존 대출금 원금 억 원과 이자원 을 상1,117,042,465(1117,042,465 )▣▣ 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위와 같이 출금처리된 금액 중 피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 용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 김 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같은 날 채무자를,(라)▣▣ - 6 - 주식회사으로 하여 마찬가지로 여신금액 억 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이율12,,○○ 연체이율상환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14.5%,24%,2009. 8. 30., 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소유의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금 역시 당일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 피.○○ 고의 기존 대출금 채무 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 사건12.◇◇◇◇◇◇ 토지 건물에 관하여는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자 주식회사,2007. 9. 3.(:○ 채권최고액 억 원 등기원인자 근저당권설정계약,: 15,: 2007. 8. 31.).○ 원고는 피고 이변 으로부터 피고 재단 주식회사의 대환대출을,,(마)○○ ◈◈○○ 부탁받은 뒤 피고 재단 주식회사의 신용조회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담보가치 파,,,○○ 악 여신거래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고 재단 주식회사앞으로의 대환,,○○ 대출을 승인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이변 과 피고 재단 주식회.,,○○ ◈◈ 사피고 김 와의 관계 즉 피고 김 가 건축주로서 이 사건 토지상 건물 신,,○○▣▣▣▣ 축을 위한 자금을형식으로 대출받아 그 자금으로 피고 이변 이 신축공사PF,○○ ◈◈ 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각 대출이 피고. 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라는 점에 관하여,▣▣ ◇◇◇◇◇◇ 피고 김 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 김 가 원고 본점 사무실,▣▣▣▣ 을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여신거래약정 체결 이후의 경과(4) 피고 김 가 위와 같이 피고 재단 및 주식회사앞으로의 대출금이 기(가)▣▣○○ 존 채무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자 원고는주식,2007. 12. 6. 회사의 대출금 채무자를 주식회사에서 피고의 감사인 신 으로 변경○○○○▣▣○○ - 7 - 하였고 같은 달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를 신,13.,◈◈ 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 재단의 대출금 채무자는 변경. 하지 않았다. 피고 재단이나 피고 김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이자를 납(나)▣▣ 입한 사실이 없음에도및당시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가2007. 12. 28. 2008. 6. 30.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건물은 그 후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그 과정에서 매각,,(다) 대금은 모두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하나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내지내지 호증 을 내지 호증의 각[],59, 1322 ,313 기재 증인 이 의 증언 피고 김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 채무인수(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재, 단 사이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 출을 일으켜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대출로서 형식적으로는,▣▣ 피고 재단 앞으로의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기존 대출금 채무,▣▣ 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피고 재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일종의▣▣ 채무 계약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상 대출과목 이율 연체이유 상환방법은 피고,,,①▣ 의 기존 대출금 채무와 동일하다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대환대출이기 때문에.▣② 기존의 채무자인 피고과 그와 관계되는 피고,,▣▣○○○○○○○○○ ◇◇◇◇◇◇ - 8 - 변이 이 연대보증을 하였다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목적은 피고,.◈◈ ○○③ 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바로 그러한 대환 목적의 대출이기 때문에 피고 재단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만약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새로 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해야 하는12 것이었다면 원고는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나 자력이 확실한 보, 증인의 보증 없이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그 후 피고 재단의 대출금으로 피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리하여 별개로 생각할 수 없고 그 두 가지가 불,, 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실질적으로는 채무인수계약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효력 무효(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실질은 채무인수이므로 이것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채무인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재단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재단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재단이나 그 대표자인 피고 김 는 피고 이변 과 공사도급,①▣▣○○ ◈◈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대출을 받아 병원신축을 하려고 했던 것 외에는 피고PF, 또는 나머지 피고들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 재단이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 김 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고 했던 목적은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병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도PF 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이나 피고 김 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 9 - 실질이 기존 채무의 인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대환대출은 원고가 피고 이변 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자 변,②○○ ◈◈ 경을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전 협의 과정에서 원고는 이변 으로부터,,○○ ◈◈ 새로 채무자가 될 피고 재단과 그들과의 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 로서도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목적은형식으로 공사대금PF 을 대출받기 위함이고 피고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재단이 진정으로 대환대출을 위한 여신거,. 래약정을 체결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 재단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이변 의 말만 듣고 사전에 혹은 적어도 이 사건 여신,○○ ◈◈ 거래약정 체결시까지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피고 김 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목적이 대환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김 가 대환대출에 관하여 항의하자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③▣▣ 동시에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자를 피고의 감사인 신 으로 변경○○▣▣◈◈ 하였는바 여신거래약정의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김사이에 대환대출이라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원고가 그와 같이 사후에 채무자를 변경하여 줄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 김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대출금이 출금될 수④▣▣ 있도록 종합전표에 피고 재단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대환대출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김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대환대출임을 알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김 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이,▣▣ 변 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 ◈◈ - 10 - 금전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출금전표에 서명하였다는 점만으로 대출, 금 자체가 교부되지 않는 대환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그 실질인 채무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재(나)▣▣ 단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상 피고 김,▣ 가 피고 재단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 건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재단 김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변 피고 이 에 대2.,,,,▣▣ ○○○○○○○○○ ◇◇◇◇◇◇ ◈◈○○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잔액 원금 억 원.: 2007. 8. 30.(12, 까지의 이자원 연체이자원 합계2009. 4. 1.217,934,239 ,4,383,349 원 및 그 중 원금 억 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 연의 비율로1,422,317,5881224%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적용법조. 피고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 무변론 판결(1):20831 ()◇◇◇◇◇◇ 피고피고피고 변피고 이민사소송법(2),,,:▣▣○○○○○○○○○◈◈○○ 제 조 제 항 제 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20833 () 피고 재단 및 피고 김 의 주장을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4. 5. 10.93 47196] 결 론3. 원고의 피고 재단 피고 김 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피고,,,▣▣▣▣○○○○ - 11 - 피고피고 변피고 이 에 대한 청구는 인용,,,.○○○○○◇◇◇◇◇◇◈◈○○ 판사이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