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44 사기 사건(2021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9건의 결과는 실형 40건, 집행유예 8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가짜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 계좌로 보낸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11월 30일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을 맡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A가 맡은 일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정해진 계좌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추가 대출이 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해 돈을 받을 장소와 입금 계좌를 알려 줍니다. 피고인A는 이 중 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쯤 조직원은 다른 사람을 사칭해 피해자 한 명에게 대출을 권하고, 이어 "중복 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속였습니다. 실제로 이 조직원에게는 돈을 대출 상환에 쓸 생각도, 신규 대출을 해 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오후 1시 27분쯤 울산지역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 피해자에게서 현금 2,6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1명의 피해자에게서 16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낸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가담했는지, 그 고의의 정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피고인A가 받은 4,000,000원은 몰수하지 않고 대신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다시 내놓게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법원은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그 일을 외면하고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위험을 알면서도 감수한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피고인A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겠다고 확실히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고, 범행을 바라거나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받은 수당도 큰 처벌을 감수할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고의, 즉 범행을 알고 있었던 정도는 매우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수거책 같은 하위 조직원은 구직이나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넘어가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담자를 막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A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구속된 상태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범행할 위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말단에서 돈을 직접 받는 사람도 사기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범행 가담자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역할과 이익이 어떤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시에 말단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범죄 자체를 막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화물차 할부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편취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로 피해자 현금 편취 (2020년 9~10월, 6명)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식자재 유통업체 대표와 본부장이 가명과 대포폰으로 소량 거래 후 대금을 미지급하고 대량 주문으로 물품을 편취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신청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공공기관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및 거액 피해 발생
- 조직적 범행에서 중요 역할 수행
- 채용 광고를 통해 가담하게 된 경위 참작
- 확정적 고의 없이 가담
- 동종 전과 없음
- 수감 중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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