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5수원지방법원 1심2016-04-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3년피고 3: 징역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 사기 사건(2016년 4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실형 20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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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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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중순경 피고인 3은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 2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2015년 10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속였다.
피고인 1은 피해자로부터 6,3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했고, 11월에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3,0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역할을 대신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12회에 걸쳐 약 3억 8천만 원을 편취했고,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자 5명에게서 약 1억 4천만 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 없었고, 피고인들과 조직원들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조직성과 계획성 때문에 엄중히 처벌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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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657·수원지방법원·2016-11-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