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 광고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편취함.

• 2004년 5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 OO지역 공동주택에서 피고인들이 성인사이트를 운영함.
• 이들은 17개의 성인사이트를 통해 음란한 글과 사진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함.
• 회원가입비를 내면 음란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음.
• 실제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만 제공하며, 무삭제 포르노 등은 보여주지 않음.
• 피해자들은 허위 광고에 속아 총 982,794,000원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결제함.

피고인들은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내용이 있다고 속여 회원가입비를 받는 사기를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허위 광고와 회원가입비 편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한 내용이 있다고 허위로 광고한 점을 인정함.
• 실제로는 무삭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속여 돈을 받았음.
• 피해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회원가입비를 낸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관련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사기와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함.
• 피고인1은 구금된 기간을 형에 포함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형량을 조정함.
• 증거로 압수된 컴퓨터와 음란 동영상 CD 등을 몰수함.

피고인들은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여 회원가입비를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