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괰웅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4.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2019고합292 · 특수상해 (흉기) · 2020-08-21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10건)무거운 쪽
-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2019고단3444 · 사기 · 2020-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70건)가벼운 쪽
-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2019고단787 · 사기 · 2019-08-30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 다수회에 걸친 절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 무면허운전2019고단854 · 절도 · 2019-08-09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3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2019고단428 · 업무방해 · 2019-08-09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3건-63%
평균 9개월
특수상해 (흉기)2건-49%
평균 10개월
절도1건+23%
평균 2년
업무방해1건-4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6(86%)집유1(14%)
2019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0-08-21·특수상해 (흉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사기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실형
4개월 (실형)
2019고단787·울산지방법원·2019-08-30·사기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2019고단954·울산지방법원·2019-08-09·사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5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받아 가로챔.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428·울산지방법원·2019-08-09·업무방해
피고인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854·울산지방법원·2019-08-09·절도
다수회에 걸친 절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행사, 무면허운전
실형
2년 (실형) + 벌금 30만원
2018고단2717·울산지방법원·2019-06-25·특수상해 (흉기)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실형
8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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