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71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자리 뒤 골목에서 말다툼에 앙심을 품고 여성 3명을 뒤쫓아 가 함께 때려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폭력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18년 3월 27일 밤 술을 마신 뒤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피고인A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D를 손가락질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D가 항의하자 피고인A는 욕설을 이어갔고, 피고인B와 피고인C도 말을 보태며 말다툼이 커졌습니다. 말다툼은 D의 일행인 피해자E와 피해자F가 D를 말리고 다른 장소로 데려가면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때리기로 미리 뜻을 맞췄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7분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골목길까지 쫓아가 여러 명이 함께 한 사람씩 공격했습니다. 피고인A는 D의 등을 걷어차고 쓰러진 D의 머리, 팔, 다리, 가슴 등을 발로 찼고, 피고인B는 E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감싼 팔을 걷어찼으며, 피고인C는 F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어깨,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D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E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을, 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귀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적용 법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 조항과 일반 형법의 폭행·상해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8개월, 피고인B는 징역 6개월, 피고인C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다고 인정되려면, 사람들끼리 범행을 미리 짜거나 서로 알고 같이 행동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 분명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눈빛이나 분위기로 뜻이 통했다면 충분합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용해 각자 자기 상대를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함께 저지른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 D는 법정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피고인A를 지목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중 가해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말다툼을 한 사람과 인상착의가 같아 알아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F도 자신을 때린 사람으로 피고인C를 지목하며, 말다툼 때 본 옷차림과 체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맞아떨어졌고 일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경위를 더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말다툼이 끝난 뒤에도 앙심을 품고 일부러 뒤쫓아 갔으므로,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계획된 폭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말없이라도 뜻을 맞춰 한 사람을 쫓아가 때렸다면 모두가 함께 저지른 폭행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술에 취했다거나 직접 때린 장면을 못 봤다는 주장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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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소란과 업무방해, 깨진 소주병 찌르기 상해,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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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로 시비하던 중 뺨을 맞자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전교조 간부로서 교육장 면담을 요구하며 부속실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약 1시간 항의집회를 가짐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피고인 B, C)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피고인 C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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