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상준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2019고단4446 · 사기 · 2020-07-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중간
-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2019고합18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6-26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7건)중간
-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2018고단2717 · 특수상해 (흉기) · 2019-06-25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1건)가벼운 쪽
-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2018고단2878 · 사기 · 2019-06-13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5건)중간
-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2011고단9678 · 사기 · 2012-10-3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2건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혈검사를 요청하였다.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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