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상준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1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6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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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8개월
4건+38%
공무집행방해
평균 1년 6개월
2건+11%
강간
평균 7년
1건+36%
특수상해 (흉기)
평균 8개월
1건-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7년
1건+57%
배임
평균 10개월
1건-49%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32011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8(67%)집유2(17%)벌금1(8%)무죄1(8%)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사기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9고합186·울산지방법원·2020-06-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

실형
7년 (실형)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사기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벌금
벌금 100만원
2019고정65·울산지방법원·2019-09-17·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혈검사를 요청하였다.

무죄
무죄
2018고단2717·울산지방법원·2019-06-25·특수상해 (흉기)

야간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

실형
8개월 (실형)
2018고단2878·울산지방법원·2019-06-13·사기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처럼 토지 지분을 판매했습니다.

실형
4년 (실형)
2018노1308·울산지방법원·2019-04-12·사기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사기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강간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실형
7년 (실형)
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공무집행방해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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