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9고합186울산지방법원 1심2020-06-26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

피고 피고인A: 징역 7년피고 피고인B: 징역 5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피고인A 징역 7년, 피고인 피고인B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회사의 프랜지 제조 원가가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지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로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08년 7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수입한 프랜지의 원래 원산지 표시를 지우거나 변경했습니다.
  • 그 위에 회사의 로고와 'KOREA' 문구를 새겨넣어 마치 회사에서 직접 만든 국산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 이렇게 원산지를 조작한 프랜지를 건설사, 조선사 등 다수의 피해 회사들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총 122억 원 상당을 받아챙겼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제품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함께 건네고, 세관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회사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외국산 부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거액을 챙긴 행위에 대해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이너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자와 책임 있는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4년 등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외국산 부품의 원산지를 지우고 국산 마크를 새기는 작업을 반복한 점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품질 인증과 신뢰가 중요한 건설 및 조선 분야에서, 원산지와 성능을 속인 부품을 납품한 것은 명백히 피해 회사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의 임원과 팀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범행을 실행·총괄한 역할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물었습니다.
  •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원산지 표시 훼손 및 허위 수출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산 저가 부품의 원산지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거래 관계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원산지를 속인 행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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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2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3-29·1심·유죄 (형 선고)

중고 물품 거래 수익금 지급을 속여 약 42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4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51.8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3.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2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96·울산지방법원·2020-06-26·1심·유죄 (형 선고)

법원 공무원과 공모해 경매 투자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총 18억여 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8.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2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8.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21.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38·대전고등법원·2009-07-01·2심·형량 변경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1.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8.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23.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1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일부 유죄/무죄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71.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176·서울고등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6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06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405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7.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3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3187.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3.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8·울산지방법원·2021-11-05·1심·일부 유죄/무죄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3.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24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울산지방법원·2015-07-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80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475.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48·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형량 변경

위조된 100억 원권·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에 맡겨두고 이를 담보로 거액을 빌리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1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3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1.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30.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164·서울고등법원·2023-05-19·2심·형량 변경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225.5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225.5억원 · 비교 134.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186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나. 사괰 다. 대외무역법위묘 라. 관세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 ****, 무직 (모덐 가명, 남자) 주거 서울 2.가.나.다. ****, ****, 무직 주거 서울 3.가.나.다.라. ****, ****, 회사원 주거 울산 4.가.나.다. ****, ****, 회사원 주거 서울 5.가.나.다. ****, ****, 무직 주거 서울 6.가.나.다. ****, ****, 회사원 주거 울산 7.가.나.다. ****, ****, 회사원 - 2 - 주거 울산 8.다.라. **** 소재지 **** 대퍜이사 **** 검 사굀상준(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핔❍ 변픸사 **** 판 결 선 고2020. 6. 26.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7년에, 피고인 ****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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