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인 것처럼 조작하여 조선사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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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8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0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피고인A 징역 7년, 피고인 피고인B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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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회사의 프랜지 제조 원가가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지자,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저가의 외국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로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08년 7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중국이나 인도 등에서 수입한 프랜지의 원래 원산지 표시를 지우거나 변경했습니다.
- 그 위에 회사의 로고와 'KOREA' 문구를 새겨넣어 마치 회사에서 직접 만든 국산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 이렇게 원산지를 조작한 프랜지를 건설사, 조선사 등 다수의 피해 회사들에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총 122억 원 상당을 받아챙겼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제품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함께 건네고, 세관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회사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외국산 부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거액을 챙긴 행위에 대해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이너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동자와 책임 있는 임직원들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4년 등의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외국산 부품의 원산지를 지우고 국산 마크를 새기는 작업을 반복한 점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품질 인증과 신뢰가 중요한 건설 및 조선 분야에서, 원산지와 성능을 속인 부품을 납품한 것은 명백히 피해 회사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의 임원과 팀장 등 각자의 위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범행을 실행·총괄한 역할에 따라 책임을 나누어 물었습니다.
-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원산지 표시 훼손 및 허위 수출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관련 증거를 통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이 비용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산 저가 부품의 원산지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거래 관계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원산지를 속인 행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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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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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왜 '전관 피고인' 유해용에게 유독 친절했나2021-02-03
해석·평가재판부가 전관 피고인 유해용의 심리상태를 과도하게 고려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관 출신 피고인에게만 유독 친절하게 적용된 법리 해석과 절차적 배려가 사법농단 사건의 형사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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