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8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집행유예 4년, C·E 집행유예 3년, F·G 집행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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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B·C·D·E·F·G는 어촌계장이나 이장, 해녀 등으로 일하면서 나잠어업 피해보상 자료를 마련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피고인 A와 D는 실제로 조업한 적이 없거나 조업량이 적은 사람들도 조업한 것처럼 개인별 과거 실적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료 작성을 돕고, 일부 피고인은 해녀들에게서 작성 비용을 걷거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 허위 자료는 피해 조사를 맡은 기관 등에 제출됐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녀별 보상 등급과 보상액이 산정됐습니다.
-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보상금을 청구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련 578,344,500원, 다른 보상 관련 257,961,000원을 받아냈습니다.
- 2018년 8월에도 허위 자료로 86,170,500원을 청구했으나, 허위 서류 관련 보도가 난 뒤 지급이 중단돼 받지 못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 D와 B가 관여한 청구에서는 421,185,500원과 225,430,000원을 받아냈고, 67,473,000원을 더 받으려 한 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실제 조업실적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한 사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조업실적 자료가 허위였는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보상금을 청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A·B·D에게 각 징역 2년, C·E·F·G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B 등 일부에게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의 과거 조업량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상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들은 허위 자료를 만들고 모으고 전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상 청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보상 담당 기관과 업체는 제출된 자료를 믿고 피해조사와 보상액 산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실제로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 일부 청구는 지급이 중단돼 돈을 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허위 자료로 보상금을 받으려 한 행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내용과 보상금 편취 규모 등을 살펴 형을 정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건의 핵심은 실제 조업실적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일부 청구는 지급 전에 중단돼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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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노트북 할부 판매 구조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가입서류로 서비스를 개통시키고 노트북을 빼돌려 판매하는 수법을 공모함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피고인들이 국가 환수 재산 불하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현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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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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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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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고, 총 929회에 걸쳐 통신서비스 계약을 알선·중개함
부부가 사채 이자 부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106회에 걸쳐 5억여 원을 편취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부동산 매매대금, 법인 인수대금, 차용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약 38억 원을 가로챘다.
창고 관리자 행세로 금괴 교부 명목 5억원 편취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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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총 피해 금액이 상당함
- 범행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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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G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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