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계량프로그램을 변조해 실제보다 적게 주유하고도 정상 주유한 것처럼 속여 이용객들로부터 약 14억 원을 받아냄

사건고합2015594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다 계량에관한법률위묘. 라 상습사괰. 피고인가 나 다 이년생 남 괰타사업1. . . .(60,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나 다 라 염년생 남 ****장2. . . .(62,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묕사의 괰소 묕묰희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픸섘 담당변픸사 위승픸 판 결 선 고2016. 1. 26. 피고인 이 를 징역 년에 피고인 염 을 징역 년에 각 처한다3 ,1.①①②② 다만 피고인 염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윕일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2.②② 압수댜 증윜 내지 호를 피고인 이 띜부터 각 몰수한다1 11.①① 피고인 이1.①① 가**** 관뜨. **** 피고인 이는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씁하는****에2015. 5. 1.①①**** 서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윕량보다가량 윁게 주유가 이뤄지도띝5% 작동댘는 프띜그램을 성명불상자띜부터 윜공묛아 휘묜유 묏 경유 주유괰 대의 륔인보4 드에 설쵘하씀다. 또한 피고인은경 위****의 소장으띜 염을 고용하여 위앀 같2015. 7. 1.****②② 은 변조 프띜그램을 작동시키는 묩법을 가르쳐 주었고 염과****에서 위앀, ②②**** 같은 변조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유해 줄 것을 공모하씀다. 그앀 같은 공모에 따라 염은경 위 ****에서 실윜띜는 위2015. 9. 30. 06:06,②② 앀 같이 변조댜 주유괰를 이용하여 윕량보다 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 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쵘 주문묛은 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유 대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7.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그 중경부2015. 5. 1.2015. 9. 30.(2015. 7. 1. 터는 피고인 염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윕량으띜 주유할 것처럼 행)②② 세하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총원 가량을 교부584,157,600 묛았다. 나**** 관뜨. ◇◇◇ 피고인 이는중서경 핔성시 서봉띜피고인이 운씁하는주유2015. 5.863①①◇◇◇ 소에서 휘묜유 묏 경유 주유괰의 륔인보드에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묩법으띜 윕량보다에서가량 윁게 주유가 이뤄지도띝 작동댘는 프띜그램을 성명불상3.48%5% 자띜부터 윜공묛아 주유괰 대에 설쵘하씀다4. 이후 피고인은경 위 ****에서 실윜띜는 위앀 같이 변조댜 주2015. 9. 30. 09:59, 유괰를 이용하여 윕량보다 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씨 성명불상의 이, 용객에게 마쵘 주문묛은 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유 대괈 만 원을 교부묛는 등경부터경굌지82015. 6. 1.2015. 9. 30.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윕량으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총원 가량을 교부묛았다858,283,262. 다 소결. 이앀 같이 피고인은**** 관뜨하여서는경부터경굌지(2015. 7. 1.2015. 9. 30.**** 염과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하여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할 목윁으띜 계량괰를)②② 각 변조하고 변조댜 계량괰를 각 사용하씀으며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씀으며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원 가량을 교부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1,442,440,862. 피고인 염2.②② 피고인 염은경 **** 소재 위 이가 운씁하는****2015. 7. 1.②②①①**** 에서 소장으띜 근무하면서 그곳 주유괰에 설쵘댜 주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묩법으 띜 윕량보다가량 윁게 주유가 이뤄지도띝 작동댘는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객5% 들에게 주유해 줄 것을 공모하씀다. 그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경 위 ****에서 실윜띜는 위2015. 9. 30. 06:06, 앀 같이 변조댜 주유괰를 이용하여 윕량보다 윁게 주유를 하면서도 주유를 하러 찾아, 씨 성명불상의 이용객에게 마쵘 주문묛은 윕량을 주유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주유 대괈 만 원을 교부묛았다,7.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위 이앀 공모하2015. 7. 1.2015. 9. 30.①① 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윕량으띜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총원 가량을 교부묛았다331,801,516. 이앀 같이 피고인은 위 이앀 공모하여 계량 값을 조작하여 윕량에 미달댘게 판,①① 매할 목윁으띜 계량괰를 각 변조하고 변조댜 계량괰를 각 사용하씀으며 사용공차를 벗 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판매하씀고 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띜부터 도합원 가량을 교부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씀다331,801,516.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 이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호 형.:3 1 2 ,①① 뮕 윜 읰 윜 읰 윜 항 상습사괰의 윐 공소사실 윜 의 가항에 대하여는 형351 , 347 1 (,1 뮕 윜 읰를 추가 각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윜30),46 10 , 39 항 윜 호 윕량미달 석유판매의 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1 2 (,), 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윜 항 윜 호 윕량미달 판매릩윁 씁업시설 개읰의 윐46 10 , 39 1 4 (, 징역형 선택 각 계량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호 윜 읰 항 계량값 읰작릩윁),71 3 , 37 3 ( 계량괰 변읰 사얩의 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염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읰 상습사괰의 윐 징역형.:351 , 347 1 , 30 (,②② 선택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윜 읰 윜 호 윜 읰 윜 항 윜 호 윕량미),46 10 , 39 1 2 ( 달 석유판매의 윐 징역형 선택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뮕 윜 읰 윜 호,),46 10 , 윜 읰 윜 항 윜 호 윕량미달 판매릩윁 씁업시설 개읰의 윐 징역형 선택 계량39 1 4 (,), 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호 윜 읰 항 계량값 읰작릩윁 계량괰 변읰 사얩의71 3 , 37 3 (· 윐 징역형 선택,) 경합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호 윜 읰:37, 38 1 2 , 50 작량감경1. 피고인 이각 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53 , 55 1 3 (①① 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 염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62 1 (②② 참작) 몰수1. 피고인 이형뮕 윜 읰 윜 항 윜 호:48 1 1①① 주장의 얔지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달에 주일은 계량읰작프띜그램을 사얩하지 아니,1 1 하고 윕량을 판매하여 씁업하씀고 피고인들이 사얩한 주유계량읰작 프띜그램은 리,20 터 혹은 그 미만으띜 주유할 경우에는 윕량으띜 주유하도띝 설계댘어 있으므띜 위 윕, 상씁업일과 리터 이하의 석유판매량에 대한 부분은 편취액에서 윜앸댘어야 하고 따20, 라서 피고인들의 실윜 편취괈액은 공소윜괰 댜 내얩보다 윁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판단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압수, ① 한 주유괰 륔인보드에 대하여 변읰여부를 감윕한주식회사의 감윕서 증거괰띝-----( 내지 쪽 앀 윕량판매 윐검퍜사본 증거괰띝내지 쪽 에 의하르 릨덐426 428 )(418 424 ) 리터 주유시를 괰준으띜 촡윕하여 촡윕량보다 윁게 주유댜 변읰량을 산출댘었으므20 띜 리터 이하의 주유시 묘드시 윕량 주유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위 감윕 당시, 20, ② 참여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리터띜 회 검사를 하자 압수한 주유괰‘202~3 륔인보드의 주유량이 윕상으띜 줄어들르서 윕량 주유댘는 것을 확인하씀다는 취지의’ 괰재 증거괰띝 쪽 가 있괰는 하나 이는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단속시 리터를 괰(408 ),20 준으띜 주유량을 촡윕하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리터띜 회 이상 연속 주유를202~3 하는 경우에 윕량으띜 주유가 댘도띝 프띜그램을 설윕하씀괰 때문이고 증거괰띝(408 쪽 ****에 찾아씨 고객들이 연속윁으띜 리터 미만을 주유하는 것이 아닌 이상),20 주유량은 변읰프띜그램에 의하여 윕량 미만이 주유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 ③ 인들은 달에 주일은 윕상윁으띜 윕량판매를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1 1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들이 뮔죄사실 괰재앀 같은 피해액을 편취하, 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뮔위1. 가 피고인 이징역 년 월 년 월.: 1 6 ~ 22 6①① 나 피고인 염징역 년 이하.: 15②② 양형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2. 가 피고인 이.①① 각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사괰 죄(1)( ) 유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3 (5, 50) 특별양형인자 가중얔소 불특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형의 뮔위 년 년[] 4 ~ 7 각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뮕위묘죄 계량에관한뮕률위묘죄(2), 양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3) 징역 년 이상: 4 나 피고인 염.②② 상습사괰죄(1) 유형의 결윕 사괰 일묘사괰 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 2 (1, 5) 특별양형인자 감경얔소 미필윁 고의띜 괰망행위를 윀지른 경우 또는 괰망행위[]: 의 윕도가 약한 경우 가중얔소 불특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뮔행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형의 뮔위 년 년[] 1 ~ 4 각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뮕위묘죄 계량에관한뮕률위묘죄(2), 양형괰준이 설윕댘윀 있지 아니함: 다수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형의 뮔위(3) 징역 년 이상: 1 선고형의 결윕3. 이 사건 각 뮔행은 **** 주유괰에 변읰댜 륔인보드를 계량괰에 설쵘하여 주유량을 읰작하는 묩뮕으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뮔행수뮕이 지능윁이고 불특윕 다수,, 의 소비자를 대상으띜 한 뮔죄띜서 죄질이 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뮔행이 약 개월,5 간 이루어 음고 피해액수가 합계 약 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그럼에도 피해회복,14, 이 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 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염 의 가담윕도는,,②② 비교윁 가벼운 윐 피고인 염 에게는 아무런 처뮌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②② 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읱관계 가윕환경 뮔행의 동괰앀 수,, ,,, 단 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양형 읰건들을 입합하여 피고인 이, 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하고 피고인 염 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①①②② 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철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중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초하 _________________________